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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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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인
1
안다
1
화우
1
청와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3293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8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2년
2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
  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21년
2020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0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7 선고 2006구합20419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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